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제2공항 부실 조사 업체 참여 논란…‘공탁제’ 목소리 / KBS 2025.09.20.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당시 조사를 맡았던 업체가 이번 환경영향평가에도 참여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새들이 몰려드는 겨울철.

제2공항 예정지 상공은 새 떼가 수시로 오갑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선 이 시기의 조사가 빠졌고, 조류 충돌 위험성도 축소 평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류 조사를 맡았던 업체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다시 참여했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대행사를 직접 선정해 평가를 맡기는 구좁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이번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대표 업체인 유신이 A 업체에 조류 조사를 발주했는데, 수행 업체 입장에선 발주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탁제는 사업자가 제3의 평가 기관에 위탁을 맡기고, 그 기관이 대행사를 선정해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집니다.

이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국회의원/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평가서를)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만들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부실 작성됐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반려시키고 재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노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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