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지연 '꼼수'에 500억대 세금 체납…"관계 당국 나서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부동산 회사가 수백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세무당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용인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A업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약 517억 원을 체납 중입니다.

이는 경기도 법인 중 가장 높은 지방세 체납액이며,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국세 체납 업체입니다.

특히 이 회사와 관련된 체납 징수를 위한 경매 사건은 2018년부터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체납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채무자가 민사재판의 기피신청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경매를 6년간이나 지연시키고 있지만, 법원과 세무당국의 부진한 대응으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수 / 와이즈플래닝 부장
- "채무자가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약 10여 번 기피신청을 하면서, 경매가 보통 길어져 봐야 2~3년이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건은 6년이나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세금 체납은 2014년도에 발생했으니까, 지금 벌써 10년이나 세금이 체납된 상황인데,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국세공매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1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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