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다시보기] 국민의힘 의원총회-2월 28일 (토)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베네수엘라가 대법원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독재 권력을 완성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12명 더해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것인데, 베네수엘라는 20명에서 12명 늘렸다. 비율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많이 늘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인데, 5월 1일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다"며 "다시 말해 이 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자기에 대해 유죄 내린 대법원에 대해 정치보복한 것이 언젠가 있을지 모를 재판 속개에 대해 재판 보험을 든 것이라 해석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내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통틀어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범죄 행위를 덮고 무죄 만들기 위한, 국회 권력을 앞세운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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