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대책 발표 / YTN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부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홍남기 부총리께서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고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임대차 3법 관련 추가 설명을 하신 후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남기 부총리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유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묵묵히 경제활동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하여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에 관한 절대 원칙 하에 그간 주택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 발표된 6.17 대책, 7.10 대책 등 수요관리 대책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확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대책발표 이후 서울지역의 주간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 불안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경 매수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가 연 4만 호씩 공급되어 2013년부터 16년간 연 평균 입주물량 3만 2000호에 비해 25% 늘어나는 등 공급물량은 지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지적 관점에서 추가 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6.17 대책, 7.10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의 주택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특별히 유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없이 제공되면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호 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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