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법승 변호인단 비하인드 스토리 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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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족끼리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처벌 가능? YES!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무려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이 역사적인 판결에는
법승 변호인단의 열정과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 간의 재산 범죄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 가족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친족상도례.

과연 어떤 법 조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사건을 담당했던 법승 변호인단을 모시고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Timeline
00:00 인트로
01:01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01:23 변호사 소개
02:28 주변 반응
02:58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03:38 ‘친족상도례’란?
04:54 친족상도례의 문제점
06:03 법승이 진행한 사건 소개
07:25 감사 인사 전한 의뢰인
08:20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의 의미
09:03 가족 간 재산범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09:39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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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스 출처 : @freeticon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