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1118회. 미리 일어났다가 넘어진 버스 승객 사고의 최종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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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60993, u20466
240207 (수) 생방송 #6
16주 진단 나온 버스 승객 사고의 결과


버스 안 CCTV.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 앉아 있던 승객이 버스가 멈추지 않았는데, 일어나서 뒷문으로 이동을 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 판결.


시내버스 차내 안전사고


투표 *

1. 운전자 잘못 있다.
2. 잘못 없다. (100%)


231204 (월) 생방송 / 20466

의견 *
다른 분들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버스 기사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승객이 버스 회사를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가서 무죄 판결 받으셔야 합니다.
다친 승객은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아야 합니다.


kyd****    2024-02-06 18:53
변호사님 60993글에 대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결정 내리기 힘들어서 검찰의 지휘 받아 결정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2-06 22:05
다행이네요.
경찰 자체 결정 아니고 검찰에 올라갔다가 검찰에서 운전자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의한 보완수사요구에 따는 혐의 없음 결정인가요?

kyd****    2024-02-07 05:49
다친 사람 진단이 16주라 경찰에서 결정 못하고 검찰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2-07 08:48
여자 승객이 손잡이(기둥)을 잡으려다 못 잡고 넘어진 거죠?

kyd****    2024-02-07 08:50
네 그렇습니다.


의견 *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하지 않고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이 다행입니다.
즉결심판에서 기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버스 공제 조합에서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치료비를 대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에 가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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