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공수처, 2차 집행 고심…尹측 "관련자 고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공수처, 2차 집행 고심…尹측 "관련자 고발"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체포영장 집행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관여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도 전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얘기 해봅니다.

[질문1]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장과 경찰 등 150여 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 체계 뿌리째 흔들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주장했는데요. 고발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2]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정식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전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시한 하루 전에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2-1]
피청구인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처음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주로 전할 걸로 보십니까? 재판관 앞에서 직접 변론을 하는 게 탄핵 심판 전체에 있어서 어떤 유불리가 있을까요?

[질문3]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에 출석을 재차 통보했는데요. 집행 당시 관저 내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든 탓에 공무집행을 방해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죠?

[질문4]
경호처 직원들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대통령 관저 부근에 원형 철조망이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호처는 "경호·경비 목적상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규정상 허용되는 부분인가요?

[질문5]
피의자가 체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준항고 절차는 우선 체포에 응해야 하는데요. 왜 적법절차 범위 밖에서 불복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질문6]
폭설도 관저 앞 집회의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때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경찰 혼수상태설'이 돌기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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