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7차례나 선고 연기…법원은 경고 처분 / KBS 2026.03.04.

KBS는 제주법원의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담당 판사가 선고 기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제주법원이 경고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11월 제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피고 측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A 씨,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소송 제기 1년 7개월 만인 2024년 6월에 1심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 판사가 갑자기 직권으로 선고를 미뤘다는 겁니다.

6월에서 8월로 두 달 밀린 선고는 다시 10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변론 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지난해 1월 변론이 종결됐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또 이어졌습니다.

선고가 3월에서 5월로 두 달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 연기 끝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기일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1년 6개월이나 지연된 겁니다.

[소송대리인 A 씨/음성변조 : "선고 기일이 계속 변경됐었는데. 이유가 없었고, 만약에 이유가 있어서 변론을 재개한다면 이런 부분을 보충해달라 하시기도 하는데. 선고 기일 변경될 때마다 당연히 답답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를 미룰 수는 있지만, 이처럼 선고일이 7차례나 연기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 재판의 담당 판사는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의 당사자인 김 모 판사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장은 김 모 판사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지난해 3월 1차 구두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자 지난해 8월에는 2차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판결문 늑장 송달 등 재판 지연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서면 경고까지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판결문 늑장 송달과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대법원 윤리 감사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노승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제주 #법원 #연기 #감사 #지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