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일조권 침해 논란2021 7 2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앵커]
최근 제주에서도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제주시 연동 옛 대한항공 사원주택 부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주변 일부 주민들이
종일 햇빛을 못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5층 짜리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마주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강모 씨.

최근 아파트 공사업체로부터
일조 시뮬레이션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파트 그늘 안에 놓여
햇빛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조권 침해 피해 주민
"정말 암담한 거에요. 빛도 못 받지,
(주차장에서 나오는)매연 매일 먹고 살지,
고개를 들면 이거 절벽이지."

강씨처럼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
주변 가구는 십 여 가구.

이 가운데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3개 건물은
아파트 공사 관계자 측이 실시한
동짓날 기준 일조 시뮬레이션에서
해가 뜬 뒤 단 한 시간도
직접 햇빛을 받지 못한 채
그늘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바로 뒤에 위치한 일부 주택들은
낮에도 햇빛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해당 주민들은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관계사 측은
9미터가 넘는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로부터 건물 높이의 절반을
띄우도록 한 현행 건축법에 따라 설계돼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조 시간을 조사해
피해 세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현장소장
"일조권은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했고, 거기에 나오는 보상 같은
것은 주민 분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조시간을 근거로
동짓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일조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진민건 / 주민대책위원장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해서
예상되는 설명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가지고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는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이웃의 일조권을 크게 침해하게 된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어
주민과 공사업체간 일조권 침해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