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력?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이 뭐길래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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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문제가 뜨겁습니다. 여당에선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 일개 상임위인 법사위를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게 하는 막강한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은 대체 뭘까요. 유래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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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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