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문재인의 5년｜1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구조적 원인 함께 고려해야" / JTBC News

[그러나 또 이제 그것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분들도 또 함께 봐줘야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왜 늘어났냐. 그것은 코로나 시기에 많은 재정들이 풀리면서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그리고 저금리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이른바 영끌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의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당시의 구조적 원인들을 함께 봐줘야만 온당한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부동산 폭등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폭이 적었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 보면 그 폭등세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컸고 그래서 영끌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고 원인을 따져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문제는 제가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그 바람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그리고 또 늘어난 자산 격차.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라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결국은 다음 정부가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임기 말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세 또는 하락세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앵커]

결국 작년 말에 말씀하실 때 좀 더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쪽으로 갔었으면 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후회하시는 듯한 말씀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까?

[공급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공급을 더 늘리는 정책을 보다 더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후회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공급 중심이 아니라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앵커]

공급도 늘어나긴 했죠.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공급이 적은 정부였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이 많았는데도 왜 결과적으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됐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늘어났어요. 거의 지금 30%를 넘어서 40%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독거노인, 1인 노인 가구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또 젊은 층에서도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하면서 과거에는 결혼할 때 분가하던 것을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상태에서 그냥 분가해서 1인 가구가 되는. 그로 인한 수요를 충분히 정부가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쉽게 빌려서 부동산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늘어나는 주택 수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 분석돼야 할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그런 식의 수요의 증가가 과연 계속될 것이냐,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예측해야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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