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배경은? [9시 뉴스] / KBS 2023.01.02.

경제부 박영민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규제 지역을 풀었는데, 두 달 만에 추가 해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단순히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이게 자칫 금융 위기, 다시 실물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8만 여 건으로, 1년 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고금리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분양시장입니다.

시세가 떨어지니 분양 가격이 높아보이고, 결국 미분양이 되는 거죠.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 8천 여 가구로, 정부가 보는 위험선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도 못 팔게 되면 건설사 부실,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막아보겠다는 거죠.

[앵커]

결국, 규제를 풀어서 어떻게든 수요를 늘리겠다는 거군요?

[기자]

앞서 보신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세금, 청약 등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에 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폐지하거나 줄이고,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의 등록 임대 사업도 부활시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사라고 정책 방향을 뒤집었거든요.

잇따른 규제 해제에도 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다보니, 규제를 더 푸는 거죠.

[앵커]

그럼 이번 대책, 정부가 예상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정부는 가파른 하락세를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우선,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실수요자가 목돈을 빌려 집을 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도록 유도한 건데,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다주택자들도 많아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정책, 집 값이 다시 오를 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실수요자들만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노경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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