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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특집] 사법개혁 본격 궤도 올랐다 대법·언론의 딴죽, 말 안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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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새해 특집] 사법개혁 본격 궤도 올랐다 대법·언론의 딴죽, 말 안되는 이유 [

논썰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논썰은 새해 특집으로 사법개혁 관련 몰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입법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국민에 큰 피해가 간다”며 반발했죠. 국민을 무시하는 판결로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사법부가 할 말은 아닙니다. 사법개혁으로 피해라는 게 생긴다면 사법부가 누려온 특권과 기득권에 피해가 가는 것이겠죠.
언론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둥 근거없는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논썰은 이미 여러차례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짚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모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청하시죠.

기획 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연출 편집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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