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강연] 노동은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이준희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2024.4.29(월) 오후 7시 30분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공장제 노동의 실상과 그 속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의 대두 과정을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물건의 거래와 노동력의 거래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싹트게 되는 배경을 생각해 본다. 특히, 노동력의 거래를 계약의 영역에 방치하지 않고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겪는 아픔 중 법률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물음에 법률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응답해 왔는지 확인하려 한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는 어떤 방법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유럽과 미국 등 대표적인 두 지역에서의 역사를 크게 나누어 살펴본다. 동시에 그 흐름이 한국의 노동법 질서 형성, 오늘날의 노동문제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되짚어 본다.

이준희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인간이 겪는 아픔 중 법률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팀장과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강의했다. 지금은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로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강의하고 있다. 『단체교섭법론』,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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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 Rights
4.8-7.13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매년 주제를 정하여 그와 관련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두산인문극장은 2013년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푸드, 공정, 나이/세대/시대(Age)를 주제로 했다. 올해 두산인문극장은 ‘권리’를 주제로 4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연 3편, 전시 1편, 강연 8회를 진행한다.

권리 Rights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전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에게 결부되거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권리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권리는 어디서 왔는가?

권리는 인간과 다른 존재들이 원래 소유했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양도받은 것일까? 만일 권리가 거래되거나 누군가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동물이나 로봇, 또는 바위 같은 비인간 존재들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 존재들이 권리를 갖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렀다. 고대 그리스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남자 시민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의 권리가 회복되었다.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간은 흐른다. 권리를 가진 인간이 늘어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었지만 권리를 가진 인간의 욕망은 지구의 시간을 빠르게 흐르도록 만들기도 했다.

그 이전의 궤를 벗어난 기후, 그 변화를 다그친 것은 역설적으로 권리를 회복한 인간들의 집단적인 욕망이었다. 인간의 권리만을 주장하다가 인간이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인간이 아닌 것에겐 아무런 권리도 없는가를 질문하도록 만들었다. 동물의 권리, 식물의 권리, 나아가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 사물의 권리까지 고민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권리는 투쟁의 산물이다. 권리의 확장은 나눔의 과정이고 갈등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결론은 화해와 평화여야 한다.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들로 이 권리를 확장하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싸움이 권리의 확장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권리를 가진 인간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류세의 인간이 비인간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과 권리를 나눌 때 지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