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음주 소란 판사 파면해야”…고강도 국정감사 예고도 / KBS 2025.10.03.

제주법원 소속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 소란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며 해당 법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관들의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짤막하지만 이례적인 제주지방법원장의 입장.

지난해 6월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 도중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공안탄압 저지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관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제의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이 사건 외에도 위법 판결 의혹을 비롯해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대납을 요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호/공안탄압 제주대책위 상임대표 : "법관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게 만든 결정적 잘못을 했기에 응분한 (처벌로) 국민들의 우려를,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소란을 피운 부장판사들이 근무 일인 이른 오전부터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해당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사위 위원 :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들을 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고 법원의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내겠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을 통해 제주법원 판사 음주소란뿐만 아니라 공무원 기강 해이 사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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