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탄핵심판 다음 주 첫 변론‥윤, 초유의 직접 변론? (2024.12.16/뉴스외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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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Q.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최대한 최우선으로 심리를 하겠다. 12월 27일 오후 2시에 1차 변론 기일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Q. 사안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법리를 다투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Q.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입니다. 국회 몫 3명이 공석이죠. 9명으로 완전체가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이 있습니까?

Q.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4월 18일 또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몫이죠. 두 분 다 재판관이 9명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Q. 탄핵 절차와 함께 수사도 진행되고 있죠.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죠. 검찰은 어제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다시 소환 날짜를 통보할 예정이고, 공조수사본부에서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하는데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Q. 검찰과 별도로 경찰과 공수처, 군 수사기관으로 이뤄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18일에 출석하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골라 조사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검찰이 따로 수사를 하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Q.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검찰만 수사를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골라서 수사받을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가요?

Q.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폭탄을 던졌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한동훈/국민의힘 당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Q.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뒤 5명의 선출직 모두 사의를 표명했죠.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당 지도부는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인가요? 한동훈 대표의 사퇴 어떻게 보세요?

Q.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세요?

Q.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고성이 오가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죠. 연단으로 뛰쳐나가 삿대질을 한 의원도 있고, 물병을 던진 의원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친윤계에서는 "108명 의미없다, 민주당 부역자 덜어내고 90명이라도 똘똘 뭉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심리적 분당이란 얘기가 자주 나왔는데, 그 상황까지 가는 건가요?

Q.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Q.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이 중요하죠.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내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지만, 탄핵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Q. 한덕수 총리의 권한을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제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특검법 거부권을 겨냥한 말일까요?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만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Q. 이재명 대표는 어제 "대통령도 없어졌고 국민의힘도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총리실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는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Q. 이재명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은 자신이 국정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일까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수권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며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오늘 사퇴 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죠.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되겠죠. 저 역시도 그 절차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대선 주자인데요. 재판의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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