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 체크리스트, 법원은 이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I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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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이혼상담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인데요.

가정법원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부부 양측의 일체의 사정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히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재산분할 기여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법과 낮추는 법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여도를 높이는 경우

(1) 01:04 실질적 혼인기간이 긴 경우
(2) 01:15 소득이 특별히 많은 경우
(3) 01:38 부모 등에게 재산취득 자금이나 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4) 01:58 분할대상에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
(5) 02:23 자녀 양육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한 경우

※ 기여도를 낮추는 경우

(1) 02:53 장기간 상대방에게 의존한 경우(취업준비, 공부 등)
(2) 03:10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사를 방치한 경우
(3) 03:29 혼인 중 부모나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4) 03:51 사치와 낭비를 한 경우
(5) 04:02 재산을 크게 감소시킨 경우(주식 실패)

※ 재산분할 기준 요소인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이란?

(1) 04:34 혼인 중과 이혼 후 생활이 많이 차이나지 않도록 하는 것
(2) 05:00 이혼 당시의 직업과 분할대상이 아닌 재산을 고려
(3) 05:25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과 경제활동 능력 고려
(4) 05:46 이혼 이후 자녀 양육 여부
(5) 06:01 기타 당사자의 특별한 경제적 필요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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