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박인터뷰] 조정훈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있는 사람들'의 정책 돼 계층 갈등" / JTBC News

＜담박인터뷰＞
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일시- 2023. 7. 21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책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서울 지역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으로 서울시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 도시입니다.

합계출산율 0.59%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0.78%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 정책이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개선해 저출생을 극복할지 주목되는 배경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1970년대 관련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수용 가정에서 주거하는 입주식 형태로 월 60~80만원의 순수 수입을 보장하는 임금 체제 등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달 말 사업설명회를 하고 8월 시범 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10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인 만큼 일단 100~200가구로 시작해보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금 수준을 놓고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추진에 정통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OECD협약국가이기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최저임금 이하로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임금의 적정성 관련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JTBC 담박인터뷰에서 "순수 임금 규모로 70~100만원 선이면 한국에 가사 도우미 인력을 보내겠다는 나라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현행법에 명시된 '가사 사용인'으로 규정해 월 100만원 수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준비하며 필리핀 등 주요 송출국 관계자 면담을 통해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는 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30대 중위소득 여성들은 전혀 쓸 수 없는 '있는 사람들'만의 정책이 되고 실효성도 떨어져 계층 갈등도 더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시장을 대중화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기피하는 중위소득의 청년들도 부담 없이 활용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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