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행정통합 동의안 시의회 통과…앞날은 ‘불투명’ / KBS 2024.12.12.

[앵커]

대구·경북 행정 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동의안이 앞으로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모두 끝이 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정국 불안 속에서 다음 단계인 특별법 제정에 난관이 예상되면서 통합 작업의 앞날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

[윤영애/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일자리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지역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찬성 31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끝이 난 겁니다.

하지만, 동의안 통과에도 시의회가 시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대구시의회가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어떻게 보면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데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도 사실상 힘을 잃으면서 정부 내 통합 지원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통합 특별법 제정도 정국 불안과 여·야 대립 속에 지금으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광역단체장 주도로 속도전으로 추진됐던 통합 작업이 정국 혼란으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일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주민 숙의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태일/前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 : "행정 통합의 기본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사회적 합의를 다져나가는 쪽으로 향후 계획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가 안정되는 대로, 애초 목표로 한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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