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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기피 사태,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 심화된다

최근 경기 성남시 A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년 교사들이 현장학습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올해 현장학습을 전면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사들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된 이유는 현장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리 부담 때문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현장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모두 교사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유치원·초·중·고교 교원 6111명 중 올해 현장학습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학교는 51.7%에 불과했다. 이동 거리를 줄여 진행하는 학교는 15.2%, 아예 현장학습을 취소하거나 보류한 학교는 21.8%였으며, 11.3%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같은 현장학습 기피 현상은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 후진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며 '교사의 주의 의무 소홀'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교사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모두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담임교사 1명이 학생 20~30명을 인솔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7년 차 초등교사 박소연 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들을 다 챙기며 주변 상황을 동시에 살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현장학습 취소를 학습권 침해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홍민정 씨는 '현장학습은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기회다. 교사와 학교의 결정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4년 경기 양주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를 직무유기와 학습권 침해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안전조치 의무 기준의 모호함이 지적되고 있다. 오는 2025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배포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매뉴얼은 교사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매뉴얼에 포함된 교통안전, 식사, 화재 예방 관련 점검 사항만 67개에 달하며, 수상활동이나 전시공연 등 세부 활동별 점검 사항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79~90개로 증가한다.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과도한 점검 요구가 오히려 현장학습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시행령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내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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