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몰카공화국'…관음증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뉴스현장] '몰카공화국'…관음증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ㆍ손수호 변호사]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 5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학교 교실에서까지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간통죄가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두 분 모시고 관련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워터파크에 이어 학교까지 몰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학생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앞서 인천에서도 여교사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중학생이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몰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이 남학생은 몰카를 상습적으로 찍어 이 영상들을 웹하드에 업로드해 보관했다고 합니다. 현재 청소년이 몰카 찍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며 워터파크 처럼 해외서버를 이용해 유포할 경우 처벌은요?

[질문 3] 학교 측이 쉬쉬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학교는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 학교에서는 3년 전에도 학생 3명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학교 자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질문 4] 최근 4년 사이에 몰카범죄가 6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몰카공화국 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4-1] 최근 몰래카메라가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어요. 몰카 자체를 불법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무음 어플리케이션 단속도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

[질문 5] 간통죄가 폐지된 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분 분은 그동안 어떤 것들이 변화됐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합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에 간통을 적발했음에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주거침입죄 같은 다른 죄목으로 처벌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여성계는 위자료 증액이 대안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어요? 과연 해답이 될까요?

[질문 7] 간통죄 폐지 이후 서비스가 중단됐던 불륜사이트 애슐리메디슨이 한국에서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해킹당한 애슐리 메디슨 협박당한 회원 2명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가입자 수만 현재 2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1] 불륜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에 대해 해킹팀 임팩트 팀이 애슐리매디슨의 여성계정의 90~95%가 가짜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불륜을 조장했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또한 사실이라면 남자들만 가득해 불륜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은 것 아닌가요?

[질문 8] 불륜사이트 가입이 이혼 유책사유가 될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손수호 변호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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