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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3672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사건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등'의 의미 [최신판례 형법판례 특별법 형사법판례 최신형사법 무료형사법 무료형법 변시 경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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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_ [중요도: 0.5점/3점]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항거곤란
#성적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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