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이럴 때 성립합니다｜대구 이대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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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고소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섣불리 무고죄로 고소했다가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해지니 영상 꼭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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