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 ‘국감 발언 면책’ 주장…대법 “처벌 가능” | 뉴스TOP 10

李 측 ‘국감 발언 면책’ 주장…대법 “처벌 가능”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도 더 속도를 좀 내긴 해야 할 텐데. 구자룡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재명 대표 측의 불리한 반박이 되는 내용을 국회 사무처가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면 대법원 판례에도 국감 발언이라도 처벌 가능하다. 허위 발언, 거짓말 발언.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 오늘 문화일보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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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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