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병력난, 인센티브 모병제 도입 논란 (KBS_364회_2024.07.13.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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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독일정부가 극심한 병력난으로 인해 검토하던 징병제 부활 대신 자원입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병제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원입대자에게 운전면허 취득비용과 학자금 대출상환, 어학강좌 수강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 정도의 인센티브로 당장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독일 연방군이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0만 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족한 2만 명의 지원병을 단기간에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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