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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독에 골프여행…'순살아파트' 뒤엔 LH 전관 특혜

[앵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주처인 LH가 전관 업체와 유착해 부실한 설계, 관리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봄,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을 빼먹어 무너져 내린 배경엔 LH의 고질병인 '전관예우'가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지난해 10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 이권 카르텔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칭 '순살 아파트'란 말까지 나오며 국민 불안이 커지자, 시민단체와 국회가 'LH 전관 특혜' 의혹을 규명하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LH의 전관 업체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설계를 잘못한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가 하면, 자격이 안 되는 곳에 품질우수통지서를 주고, 반대로 미흡통지서를 줘야 할 업체엔 안 주기도 했습니다.

LH 현장감독자와 전관 업체 간에 부적절한 거래도 오갔습니다.

상품권 수십만 원을 받는가 하면, 전관 업체 대표와 수차례 해외 골프 여행을 간 겁니다.

또 무량판 설계 오류가 있었던 17개 지구 중 16곳은 LH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수준의 건축구조설계 오류를 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형철 /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장] "구조 설계 검수, 감독 의무를 태만하게 한 결과 무량판 구조에서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전단보강근이 구조 도면에서 누락되거나 시공 시 누락됐습니다."

무량판 부실 23개 지구 중 구조사무소가 도면을 직접 작성한 곳은 하나도 없었고, 일부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실제보다 많이 준 것처럼 거래 내역을 변조했는데도 LH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지급 증빙 변조 등 혐의가 있는 건축사무소 관련자 3명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LH 전·현직자 2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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