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용어14 사업계획승인(상)

주택법 용어14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상)

핵심부분:

01. 사업계획승인대상
(1) 단독주택 30호 이상(단 한옥 등은 50호 이상)
(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단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등은 50세대 이상)

02. 사업계획승인권자
(1) 원칙: 대지면적 10만㎡이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는 대상 (4개)

03.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
(1) 상업지역(유통상업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주상복합건물)
(2) 농협이 조달하는 자금으로 건설하는 농어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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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배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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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요약집에는 기출된 대부분 내용을 담아 출간하였으니 보다 세분적인 내용을 혼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 없이도 집중 요약집만 보시면 됩니다.)

공법 배문환 (010 8356 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