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읽기]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 종료...'불법영장 논란' 尹측 주장 모두 뜯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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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서부지법이 이를 승인했다는 尹측 주장들을 살펴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의거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문제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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