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ESG] 문 대통령 2050 넷제로 선언, 기업 10곳 중 3곳 "감축 노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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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기술 투자 극과 극…EU·호주는 과감한 투자 대비 국내 인식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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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을 위해선 광범위한 기술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술은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가 되어야 한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청정에너지 전환에 있어서의 CCUS'라는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세계가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핵심 축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유럽과 호주는 최근 ‘저감 기술’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약 100억 유로(한화 1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고, 호주는 10년간 180억 호주달러(약 15조16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그린딜은 성장전략"
과감한 투자로 신기술도 선점

유럽연합(EU)은 2019년 1월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사업화·상용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유로(한화13조4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EU는 “기술은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행수단이자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펀드 기금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익에서 출자된다.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 비(非)EU회원국도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 EU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또는 EU 법인 설립 등의 형태로 EU 내 사업운영을 하면 비 EU 회원국 기업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에너지 집약 산업 ▲탄소 포획 ▲탄소 저장 및 사용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분야 등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면 된다.

EU 집행위 산하 유럽 혁신네트워크 운영기관(INEA)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혁신수준, 프로젝트 성숙도, 프로젝트 확장성, 비용효율 등 5가지 평가기준에 의거해 선정한다. 탈락자에게는 탈락 이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신청서 내용을 보강한 뒤 재지원도 가능하다.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기술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인 카드리 심슨(Kadri Simson)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예상보다 빨리 석탄 퇴출을 결정했다”며 “재생에너지의 막대한 투자가 석탄을 밀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탄소 감축에서 핵심적인 탈석탄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고도화에 따라 가능했다는 것이다.

기술 투자가 곧 다가올 신기후체제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보고 있다. 심슨 위원은 “그린딜(Green Deal)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5년 후 전 세계가 탈탄소화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탄소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증가하면서, 기술을 새로운 수출품으로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향후에도 경제 선진국 대열에 머물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실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국무역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기업은 이미 자격을 모두 충족했다”며 “시멘트·철강·에너지 저장장치·신재생에너지 분야라면 자금 신청을 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차수성 시멘트(CSA) 생산 기술은 이산화탄소(CO₂)를 줄이면서 고품질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신규방법론(CDM) 승인 받은 바 있다. 포스코도 ‘친환경 흑연 쾌삭강’ 개발에 성공했으며, 현대제철은 철강업계 최초로 형강·철근 제품에 대한 우수재활용 제품(GR)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호주, 온실가스 감축 위한 '기술투자로드맵' 발표
핵심은 수소, 탄소 포집 포함한 '저배출우선기술'

호주 정부는 지난 9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에 향후 10년간 180억 호주달러(약 15조16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더불어 배출저감이 가능한 특정 기술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기술투자로드맵(Technology Investment Roadmap)’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2억5000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청(ARENA),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 청정에너지규제청(CER) 등 기존 기관이 운용하는 자금을 활용해 주요기술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청(ARENA)과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는 배출된 탄소를 빨아들이고 이를 저장하는 CCS 기술과 수소 기술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는 신재생에너지가 주요 전원(電源)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계통안정성 기금(Grid Reliability Fund, GRF을 운용하고 있다. 청정에너지규제청(CER)은 29억 호주달러 규모의 탄소배출감축기금(Emission Reduction Fund)과 기후솔루션기금(Climate Solution Fund)을 운용 중이다.

특히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저배출 우선기술’에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저배출우선기술→신흥･활성화기술→시험단계기술→성숙기술 순으로 기술 발전이 이뤄진다. 대기 중 이미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과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을 먼저 상용화한다. 저배출 우선기술에는 ▲수소 ▲에너지저장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제조 ▲토양탄소(soil carbon)가 포함된다.

에너지효율과 전기차 충전 시설 등의 신흥･활성화 기술(Emerging Andenabling Technologies)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 중이다. 소규모 모듈형 원자로나 직접공기포집(Direct Air Capture) 등 시험단계에 있는 기술(Watching Brief Technologies)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반면, 태양광, 풍력, 석탄 및 가스발전은 성숙기술(Mature Technologies)로 분류해 확실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있거나 대규모 실직사태를 막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를 진행한다.

호주 에너지･온실가스감축부는 매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도전 과제, 기회 및 우선순위 등을 담은 ‘저탄소 기술보고서(Low Emission Technology Statement)’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관계자와 대기업 대표들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감축기술 중요성 인식 부족해

반면, 국내는 감축 기술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8년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 따르면, 산업부문은 2030년까지 38억24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석탄 발전이 포함된 전환부문(5억7800만톤)과 공공부문(1억5700만톤)보다 더 큰 감축 의무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의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술 발전에 신경 쓰지 않는 탓이다. 기업은 “투자를 하려해도 마땅한 아이템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환경부는 2050년 장기 저탄소 전략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도전하는 혁신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며 “EU 그린딜 정책, 미국 그린뉴딜 등 국제사회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국가 차원의 혁신 동력으로 보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다양한 기술·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 경쟁력은 취약”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에너지 시스템 성능과 에너지 전환 준비도를 고려하여 국가별 경쟁력을 측정하는 에너지전환지수(WEF, World Economic Forum)의 경우 세계 48위 순위, OECD 중 하위 5위를 기록했다.

국내와는 달리, 기술 개발이 선행돼야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빠르게 깨달은 국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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