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검찰 구형은?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되는 만큼 검찰의 구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결심공판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오늘은 전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재판을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이랄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재판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 그다음에 선고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결심공판 때는 사건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자체는 오늘 오전에 이전 공판 기일에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해서 피고인 신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서 그때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하고 그러면 피고인 신문을 했으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에 피고인 신문 자체가 다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오후쯤에는 마지막으로 할 말, 먼저 검찰이 구형을 하죠. 검찰이 징역 아니면 벌금 어떻게 처해 달라고 하면 최후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입장에서 변론을 하고. 그런 절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찰이 형량을 어떻게, 얼마만큼 구형하느냐. 이게 남아 있어요. 그게 오늘 주요 관심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선고일자가 며칠로 정해질지, 선고 때는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제일 많은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선고 날짜는 이르면 다음 달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잡죠. 불구속 사건에 있어서는 한 달 정도 잡는데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정치와 관련이 있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의 관심도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늘려서 잡을 수도 있겠죠.

[앵커]
오늘 최후진술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관심인데.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는 등 안쓰러울 만큼 노력을 하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최후진술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후진술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이재명 대표은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나는 모른다, 하위직이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알지 못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단지 용도변경을 4단계를 해 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그럴 사건은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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