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한문철 "시청역 참사 형량 5년 가능성 높아…급발진 입증은 어렵다"

서울 도심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대참사' 이후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침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만약 사고 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이 제정된 지 70년도 넘었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핫라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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