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양상숱발산 열사묘역 문중원 열사 1주기 추모참석 전태일3법 개정하라 모든노동자에게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자기업 규제법안 제정하라 투쟁

한국산연지회투쟁현황과진행상황

1.현황및투쟁경과보고

1) 현 황
2016년 산켄전기는 생산부 폐지라는 명목하에 생산직 사원 전원은정리해고 하였음. 정리해고 투쟁을 진행 하면서 한국투쟁과 일본투쟁을 병행 하면서
2017년 6월 원직복직을 하였습니다.
산켄전기 본사는 저희를 원직복직을 시키면서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다하겠다라는 내용 입니다
복직이후 LED조명 전원을 생산 시작하였습니다
복직후 3년간 산켄전기 본사는 복직 합의서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부분휴업을 반복하면서도 기계 생산설비 투자가 전혀 단 1%도 없는 빈껍데기 공장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산켄전기 본사 홈페이지에서 LED사업의 철수에 대한내용을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문건에서 산켄전기 본사는한국에서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산켄전기 본사는 한국산연 지회를 속이고 EK(구. LG지흥)을 IBKS세미콘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 100%를 인수 후 한국에서의 생산 가동을 준비했습니다 산켄전기 본사의 자회사인 한국산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생산품을 포함하여 생산을 하여왔습니다.
산켄전기 본사와 EK(구. LG지흥)제품생산이 특수 관계라는 표현을사용할 정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재무상태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7일 휴업에 대한 고용위원회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임금 100% 7월1일~7월31일까지 휴업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한국산연 단체협약을 준수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금요일 노사 3인으로 고용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8일 4차 보충교섭을 진행
2020년 7월 9일 일본산켄전기본사 홈페이지에 한국산연의 해산및 청산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
사측에 확인 결과 모르는 내용 이라고함.
바로 사실관계 확인 및 사장면담 및 교섭 요구.
2020년 7월 13일 한국산연 해산 및 청산결정 철회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 시작
2020년 7월 15일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고용위원회 개최
고용위 개최 이후 당일 15시 폐업 및 근로관계 중지 공고(2021년 1월 20일), 전체 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
2020년 7월 16일 전체 조합원 각 가정으로 내용증명 발송
2020년 8월 06일 2차 고용안정위원회에서는 특별 조기퇴직을 8월 20일경 실시 예고했었고, 교섭 속에서“한국산연의 해산 및 청찬의 책임은 한국산연 지회에도 있다.” “16년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산켄 공장은 살아남았을 것이다.”라고한국산연 대표이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금속노조를 없애겠다는 목적을 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8/27일 3차 고용 안정위원회에서 사측은 조기특별퇴직제도에 관한 사항이 정리 되었고 공고를 해서 시행 하겠다 하였습니다. 지회는 반대하는 입장을 사측에게 전달하였으나 사측은 지회의 반대에도 강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청산절차를 진행했었지만 조기특별퇴직제도에서는 투쟁에 결합할수 없는 산재조합원 1명만 신청을 했으면 나머지 16명의 조합원은 해산 및 청산결정 철회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2) 투쟁 경과 보고

2-1) 2020년 07월 13일 ~ 9월 까지
7/13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천막농성 돌입
9/9 한국산연 청산철회 생존권 보장 경남대책위 결성
부산영사관, 노무법인 중용, 오동동 어린교, 노동부 1인 시위
금속노조 국제국을 통한 항의 공문 발송
금속노조 국제국을 통해 일본 연대단체 지원 요청 공문 발송
수출관리원 관리원장 면담, 노동부 지청장 면담

2-2) 일본 연대단체 지원투쟁 경과 보고
7/18, 7/31, 8/17 3차례 화상회의 진행
7/21 일본 레바넷 TV를 통해 한국산연 투쟁상황을 알림
7/29 일본 연대단체 자체 선전물 배포
8/20 일본 본사 앞 규탄 집회, 시키역 앞 규탄 선전전
8/21 본사가 있는 사이타마현에서는 한국산연을 지지하는 사이타마 시민모임이 결성
9/3 도쿄에서는 한국산연을 지원하는 모임을 100여명이 넘는 규모로 발대식을 개최

2. 투쟁 목표 및 방향

해산 및 청산 계획 저지를 위해 청산인 사퇴 투쟁을 해서 일본 본사가 직접 교섭을 나서게 하여 한국산연을 정상화에 대한 합의을만들어 낸다.

외투기업의 횡포와 무차별적 철수를 막을수 있는 법제화.

법제화 투쟁속에서 민주노총, 진보정당, 국회의원, 경상남도, 창원시와 연대하여 조례제정을 만들어 내는 투쟁

시도의원 5분발의, 조례제정

경상남도 창원의 행정 사무 감사때 한국산연 문제 요구

창원시 행정감사(시장면담요구), 사장 면담요구

일본산켄전기(본사), 일본 노동성, 일본 외무성 항의공문 요구

산연문제 해결을 위한 제정당, 사회단체, 양대노총 천인선언, 릴레이지지선언(사태해결과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등)

국회의원 : 외자기업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수출자유무역지역 같은 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사업장의 무차별 철수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과 철수 사유와 명확한 자료 공개, 특별세무감사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