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공조본 소환에 '불응'...경찰, 2차 소환 검토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죠. 오늘 오전 10시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차 소환 통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수사 기관의 과열 경쟁과 중복 수사 논란이계속됐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YTN 백종규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백종규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검찰이 그동안 계속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란 사태를 수사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기자]
사건 이첩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던 검찰과 그것가 공수처가 합의를 한 건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회동 기점으로 수사 일원화의 합의가 급물살을 탔는데요. 일단 여러 기관이 수사에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컸는데 두 기간이 해결한 거예요. 일단 대검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첩 요청을 철회를 했어요. 검찰이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서 중복수사 논란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일부만 해소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직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21일날 출석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청은 무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의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아직 협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인 만큼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공수처에서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의 사건만 이첩하고 나머지는 이첩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박성배]
경찰, 공수처, 공조본과 검찰 특수본이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주요한 사유 중 하나가 수사기관이 중복되어 어디에 출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유도 들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심지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항변하는 사유 중에 수사가 중첩되고 있다. 즉 이중수사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는 체포영장 발부를 주저하게 만드는 사유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 사건을 넘기지 않아 왔습니다. 이 점을 윤 대통령 측이 사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공수처의 이첩 요구는 의무적인 규정이다, 물론 이를 강제할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아서 이후에 진행될 수사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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