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망인이 남긴 예금,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울까?

​‪@FamilyLawUnboxing‬


📋 상속 예금 분할 및 인출 방법 타임라인

00:00 - 02:13 상속 예금 분할의 법적 원칙: 분할 대상 여부

상속 재산 중 '예금'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짚어봅니다.

대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망인 사망과 동시에 법정 상속분대로 즉시 분할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외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1)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企業分)'이 인정되는 경우, 2) 생전 증여를 과도하게 받아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02:13 - 05:21 예금 인출 실무: 금융기관(은행)의 입장과 소송

은행의 보수적 입장: 금융기관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대응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 또는 '전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분쟁 시): 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합니다.

법적 해결책: 이 경우, 상속인은 은행을 상대로 '본인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책임: 은행이 법정 상속분대로 지급하면, 설령 나중에 상속 재판에서 그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예: 1천만원 지급 후 200만원만 인정), 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05:21 - 06:11 결론 및 요약

최선의 방안: 모든 상속인이 협의하여 함께 인출하는 것입니다.

차선책 (소송):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은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와는 달리 예금은 분쟁이 있더라도 본인 몫을 확보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요약]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상속 재산 중 '예금'의 분할 및 인출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영상의 타임라인별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 예금은 모든 상속인이 '협의'만 하면 은행에 가서 바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이 좋지 않거나, 신뢰가 무너진 경우
대표 상속인 지정조차 어려워 인출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예금은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는 '상속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1) 기여분이 있는 경우
2)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과도한 증여(초과 특별수익)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결국 협의가 어려울 땐 가사소송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인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별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모든 상속인이 은행에 같이 가지 않아도
법적 절차를 통해 예금 인출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상속예금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전문로펌 #가사상속전문로펌 #윤지상변호사 #법무법인존재 #윤지상변호사 #법무법인존재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상속소송 #상속예금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 #기여분 #초과특별수익 #가사상속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