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부당해고 됐다면, 어떻게 소송해야 할까요? 1편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야할까요?

답은
👉둘 다 가능하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해고는 노동청 아니고 노동위원회로 가셔서 구제신청 해야된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노동위원회의 경우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고, 회사든 근로자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졌다, 억울하다 이런 쪽이 재심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번 더 판정을 해주고요.

그런데도 이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도 못 믿겠다, 싫다. 하시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너희가 잘못 알았잖아! 하면서
회사나 근로자같은 상대방이 아닌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판정 취소해줘! 하는 소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소송이고요.
이것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원래의 상대방인 회사나 근로자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참가인이라는 명칭으로 소송에서 같이 싸우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노동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건 그냥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소송이고 민사소송인 것이고요.

엇? 그럼 여기서 분명 궁금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그냥 바로 민사소송하는게 낫지 않나?'

그렇지만 노동위원회 절차가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유리한 부분은 다음 편에 알려드릴게요!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wave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노동법 #해고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