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지적장애 자매의 유산 노린 '인면수심' 형부… KBS의 끈질긴 보도에 결국 / KBS 2024.05.26.

중증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수억 원의 소송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이야기.

일견 흔해 보이는 이 사기 사건을 KBS가 파고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를 친 남성은 피해자의 형부로, 자매에게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24살이나 어린 피해자가 형부인 자신과 결혼과 출산을 원한다는 가짜 서류를 꾸미기도 했는데요.

남성이 끝내 자매의 땅 지분을 넘겨받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허술한 우리 사법 제도가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려 만든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와 무변론 판결을 악용한 건데요.

1달에 걸친 연속 보도 끝에, 마침내 법원행정처도 소송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끈질긴 취재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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