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은폐'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김호중 씨 구속과 이른바 '서울대 n번방'까지 주요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호중 씨 어제저녁에 결국 구속이 됐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겠죠?

[이웅혁]
그렇죠. 결국 구속의 필요성이 계속 말 맞추기를 진행 중이고 또 증거를 계속 인멸한다라고 하는 우려와 실제 정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었나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이번 사건의 패턴을 보게 되면 김호중 씨와 기획사 관련자들이 처음에 무엇인가 선제적으로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정한 증거가 목적이 현출이 되면 그때 가서 말 바꾸기의 방식이 계속 노정이 됐죠.

사실은 김호중 씨 자체도 처음에 음주 뺑소니 사건의 혐의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부인을 하다가 조금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에서부터, 또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보면 술을 사실상 먹지 않고 입에만 살짝 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 음주대사체가 일반인의 음주의 위험성의 기준보다 무려 60배 이상이 현출됐다고 하니까 조금씩 인정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구체적으로는 10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 이상이 적어도 세 병 이상 마셨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부터 또 블랙박스의 메모리칩 역시 처음에는 사실상 어디 간지 몰랐다, 처음부터 원래 없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갑자기 이것을 삼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계속 거짓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증거를 숨기고 범인 도피를 지속하는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요인이 아니었는가 평가해봅니다.

[앵커]
방금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호중 씨와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행적이 어제 법원의 판단을 빠르게 했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정오경부터 시작이 됐고요. 판단이 나온 시간, 의미를 짚어보자면 어떻습니까?

[이웅혁]
사실은 이번 사안이 음주 후 미조치 등의 사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인, 유명인들이 법적인 논쟁이 많이 이렇게 불거진 그런 상황에서는 새벽을 훌쩍 넘겨서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내용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술의 영향으로 결국은 이러한 사고를 냈고, 그다음에 이것에 관한 조직적 차원에서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증거인멸의 가능성 자체는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걸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어제 언론 보도 중에서 저는 판사가 꾸짖은 그런 내용이 일단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상당의 높다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게 되면 법 준수 의식 자체가 전체가 와해되는 이른바 법 아노미 현상이 촉발될 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해봤습니다.

물론 법 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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