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대법원 세종 이전'…법원조직법 개정 최대 관건 / SBS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에 둔다고 명시한 법원조직법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해 여야 협치를 통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1조 원가량 필요한 신청사 건설 대신 대법원 세종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만 개정된다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현재 법안만 개정이 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주엽 행복청장도 이전을 위한 부지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주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은 가용할 수 있고.]

대법원 세종 이전이 공론화되자, 세종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환영했고, 최민호 세종시장도 토지 매입비가 서울의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1조 6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찰청과 법무부 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최민호/세종시장 : 대법원을 이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검찰청과 법무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이전에 따른 승수 효과는 3배 4배에 이를 것으로.]

하지만 관건은 대법원 이전에 전제인 '법안' 개정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대법원 세종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여야가 협심해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 잡기를 위한 여야 간 샅바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지역 의제에 실제 협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TJB 이호진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292803

☞[TV 네트워크]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대법원 #TV네트워크 #오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