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7회. 1년에 공익신고 약 120만 건! 국민이 신고한 것, 무시하지 마세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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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증 소지해서 경찰서 나오세요. (8%)
2. 아니면 과태료 내세요. 미리 내면 20% 깍아줘요 (92%)

과태료는 누가? --- 차주
범칙금은 누가? ---- 행위자 : 통고처분, 벌점

1. 공익신고된 건 모두 다 범칙금 대상이면서
안 내면 과태료 대상이다. (25%)

2. 범칙금 대상 중에 과태료 없는 것도 있다. (75%)


과태료 없는 건

1. 경찰이 운전자를 끝까지 추적 확인해서 범칙금 부과한다. (3%)

2. 몇 번 확인해 보다가 (집에도 찾아가고) 안되면 보류해 뒀다가 1년 지나면 종결처리한다. (97%)


범칙금 대상이면서 과태료 대상인 것 14가지

이것들의 공통점은?

비디오
카메라

사적 비디오 ---

범칙금 대상인 걸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범칙금 없는 건
게기면 끝이다.

잡으러 안온다.

법령개정 (모든 범칙금 대상 === 과태료 대상으로)하기 전에는?

차주에게 연락해서
운전자 데려 오세요.

안 데려 오면?
본인이 운전한 걸로 추정해서
본인을 기소중지

#공익신고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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