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부적절 개입 의혹’…감사원, 전 김포시장 수사요청 / KBS 2023.05.04.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대 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이 문제가 되면서 감사원이 이 같은 방식의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점검해왔는데요. 최근 감사원이 정하영 전 김포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멀리 아파트 단지 앞으로 빈 공장과 주택들이 남아 있는 경기 김포시 감정동 일대입니다.

2019년부터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 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해 개발사업을 해 왔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2천2백억 원입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특혜' 논란 등이 불거졌고, 최근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간업체가 2017년 사업을 제안하자, 김포도시관리공사 측은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땅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했던 상황.

그런데 공사 측은 2018년, 사업 지구 내 공공토지를 동의율에 포함한다는 지침을 새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민간업체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지침이 '특혜'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민간 개발업체가 토지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서 낸 토지주 아들 :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91세인데 그걸 밤에 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했는데 우리만, 어머님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이런 문제를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김포도시공사 임직원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시장 측은 해당 지역이 낙후돼 개발을 빨리하려고 했을 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퇴 종용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민간 개발업체도 절차에 맞게 사업을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 등 3명을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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