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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피싱…처벌 강화만이 해법?

[앵커]

수사 기관의 단속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줄기는커녕 해마다 크게 늘고 있고 그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이 처벌을 강화하는 채찍을 쓰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해마다 느는 보이스피싱 피해.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엔 2만2천여건이 적발됐는데 이듬해 4천여건이 늘었다가 지난해엔 3만5천건을 넘었습니다.

피해 금액만도 지난해 2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단속 강화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지 않자 검찰은 지난 6월 강화된 구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직의 총책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관리책은 징역 7년 이상,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보고 법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말 대구지검과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이 보이스피싱 일당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사법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처벌 강화보다 사전 피해 차단을 위한 기술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신속히 차단하는 법규를 마련하거나 통신사들에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일정액 이상의 이체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지연 시간을 늘리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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