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면허 취소 등 검토" 지시…포스코이앤씨 비상경영체제 / SBS 8뉴스

〈앵커〉

강력한 경고에도 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건설면허 취소나 공공 입찰 참여 금지 같은 법률상 가능한 모든 징계 방안을 찾으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올 들어 네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9일) :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하지만 불과 엿새 만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면서 더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수주를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딴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사라져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어렵습니다.

건설회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책임으로 동아건설 면허가 취소된 이후엔 사고 관련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건설업 관계자 : 수많은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 관련 업체들 거의 뭐 손 놓을 수도 있어서… 처벌 위주의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위축되지 않을까.]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 검토에 나섰습니다.

사장을 교체한 포스코이앤씨는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를 중단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송치영/포스코이앤씨 사장 : 대책을 그동안 세워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제는 근로자의 중심에서(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미얀마 노동자는 사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일했던 미얀마 국적 노동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 규정과 사전 교육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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