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놓고 이견…파국 막을 방법은? / KBS 2022.02.15.

[앵커]

이 문제 취재한 경제부 김민혁 기자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해 택배 회사와 노조, 또 정부... 여러 주체가 모여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냐, 이게 문제인거죠?

[기자]

당시 합의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여 처우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택배 한 상자 가격을 170원까지 올려 이 돈으로 분류작업만 하는 인력을 따로 뽑고, 기존 택배 노동자들은 여기서 빠지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고요?

[기자]

네, 택배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이 170원이 아닌 227원을 올렸고, 이 중 상당액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아니다, 당시 올린 금액은 140원에 불과하고 이 중 100원을 분류인력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숫자가 확연히 다르죠.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공식적으로 검증해보자는 게 노조 주장인데, 회사는 회계법인을 통해 매 분기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또 택배 노동자들의 교섭 대상은 원청인 자신들이 아니라 각 대리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어느 쪽 주장이 타장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기자]

최근 정부가 조사한 기록이 있긴 합니다.

지난달 정부가 25개 터미널을 점검해봤는데요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손 뗀 곳이 28%,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한 곳이 48%, 나머진 택배기사가 여전히 분류하면서 대신 비용을 회사로부터 받는 곳이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손 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앵커]

일단 갈등이 길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대화나 중재 시도는 전혀 없습니까?


[기자]

협상과 타협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측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택배비 검증 등을 진행하긴 어렵다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경찰도 노사 갈등인 만큼 점거 농성을 풀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접촉한 정부 관계자는 노사 모두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며 물밑 설득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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