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선제타격·사드’…‘핵·미사일 대응’ 입장 차이 극명 / KBS 2022.02.17.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특히 후보 간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증대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와 우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후보들 모두 대응 능력을 강조합니다.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선제타격'론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1.11 기자회견 : "조짐이 보일 때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 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1.12 기자회견 : "선제 타격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안보 군사 전략입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전략으로 이른바 '3축 체계'를 준비해왔습니다.

① 북한의 도발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② 실제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③ 공격을 받았을 경우 북의 군사시설과 지휘부 등을 집중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입니다.

현재는 '전락적 타격체계'와 '미사일방어체계'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제타격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무기 종류와 징후, 시급성 등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성묵/한국전략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 : "(상대방이) 의도도 없는데 먼저 타격을 한다는 건 그건 우리가 공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식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문제도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1조 5천억 원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와 효과가 떨어진다는 다른 후보들 주장이 맞붙습니다.

대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개발 중인 지대공미사일, L-SAM을 고성능으로 개량하거나 조기 배치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안 후보는 F-35A 스텔스전투기 추가 도입을, 윤 후보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의 전력화 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단일 무기체계라든가 단일 사업에 대한 재정 조달 근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하고 연관된 예산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우선 순위를 조정해나가는 결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심상정 후보는 국방비 증가에도 남북 관계는 악화됐다며 군비 동결을 주요 공약으로 뽑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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