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못 받는 부실대학 11곳 지정 / EBS뉴스 2023.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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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내년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 11곳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기는 만큼,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또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는 끝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평가방식이 도입됩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내년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주대 등 일반대 6곳,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5곳으로, 모두 11곳입니다.

이 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졸업생 취업률 등 주요 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최소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인터뷰: 박준성 과장/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
"그동안의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위 7% 수준으로 조정기준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지방 대학들은 이 조정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11개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도 제한이 생깁니다.

한편,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가운데 내년부터 제한이 풀리는 대학 10곳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극동대 등 일반대 3곳과 동의과학대를 포함한 전문대 7곳입니다.

부실대학을 걸러내기 위한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내년부터는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인증 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로 대체됩니다.

2025년부터는 대교협의 인증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경영위기 진단을 받은 대학에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