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논리에 판사 신상털기까지…"재판 독립 훼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진영 논리에 판사 신상털기까지…"재판 독립 훼손"

[앵커]

최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판사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해서는 비난과 함께 검찰 고발 등 직접적인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재판 독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한 시민단체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이 단체는 재판장이 정 교수에 대해 이미 무죄라는 결론을 내린 채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온라인에서도 이어지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소장 변경 불허는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으로 "재판장을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신상털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시위 현장에는 판사들 이름이 적힌 피켓도 자주 등장합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좌우이념으로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진영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 판단에는 승복하지 못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법농단 등의 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탓도 있지만, 이 같은 사태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김보람 / 변호사] "판사 개인에 대한 신상을 캐서 비난을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훼손할 우려도 있고, 법적인 절차 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 판단에 대한 불만은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3심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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