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가 자백한 '화성초등학생 실종사건'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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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남광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춘재가 지금까지 화성 연쇄사건 10건 외에 추가 범행 4건도 털어놨는데 지난 1989년 화성에서 일어난 초등생 실종사건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사건도 89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네 가지 사건 모두 이춘재가 자백을 한 내용을 보면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현장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광삼]
이 사건은 지금 한 30년 미제된 사건이거든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실종 미제사건으로 됐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당시에 한 5개월 뒤에 치마랄지 가방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춘재에 대해서도 용의선상에 오르고 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강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늦게나마 밝혀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춘재가 한 범행 중에서 지금 8차 사건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과연 진범이 누구냐. 더군다나 그 당시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던 윤 모 씨에 대한 재심에 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때 어떤 화성 살인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가장 어린 나이가 8차 사건의 13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드러난 이 사건 자체는 8살, 9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춘재의 범행이 본인이 그림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범인이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진범이 바로 이춘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화성에서 저질러진 9살 초등학생. 이게 경찰에서는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말았지만 어쨌든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자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춘재에 대한 신상공개가 임박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잔인한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상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김성훈]
지금 법률상의는 신상공개 요건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중대한 인명피해, 인명경시가 될 수 있는 피해나 범죄가 발생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기는 했지만 공고시효 여부가 신상공개랑 원칙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관련돼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다만 이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경찰 수사 당국에서는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이미 저렇게 자세한 얼굴이나 외모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신상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마적인 수준의 범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현 시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역사가 지금 다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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