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된 재건축사업! 일몰제란?_2020.04.04_06_부동산별별수다_ 네오비TV

6.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등 서울 일몰 대다수 연장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사업 지연·중단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 중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대상

정비구역 일몰제가 적용돼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 대다수가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1일 서울시는 제4차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특별계획3구역 등 정비사업장 8곳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 결정을 내렸다.

압구정특별계획3~5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구역 경계선이 바뀔 수 있디는 조건으로 일몰기한 연장을 받았다. 정릉 2곳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자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정지구역(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
일몰이 되어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연장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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