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는 무죄, 김기춘은 유죄…'직권남용' 판결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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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의 주된 혐의인 '직권 남용'은 사례마다 법원 판단이 달라질 정도로 적용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오늘(25일) 판사가 영장심사에서 어떤 대목을 주로 살필지, 향후 수사와 재판 등의 쟁점은 무엇인지 한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김필준기자 #JTBC뉴스룸 #법원판단_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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