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성범죄ㅣ26.03.11(수) 형사법 1일1제 811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3월 11일(수) 형사법
[성범죄] 자체제작
성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경우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② 甲(18세)이 A(15세)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甲은 형법 제305조 소정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된다.
③ 甲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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